재건축사업 > 재건축사업 개관 > 재건축사업의 개요 > 재건축사업의 개념 (본문) |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(easylaw.go.kr)

1. 재건축 사업의 개요

a. 재건축사업의 개념

• “재건축사업”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·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정비사업 중의 하나를 말합니다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제2호다목 전단).

• 만약 재건축사업이 어려워 지역 주민들이 공공기관의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 등으로 참여하는 공공재건축사업의 형태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제2호다목 후단).

  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(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포함)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나 대행자일 것
  • 종전의 용적률, 토지면적,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을 건설·공급할 것

  ※ 다만,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른 도시·군 기본계획, 토지이용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하는 세대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

  

b. 재건축사업의 시행주체

• 재건축사업은 다음과 같이 시행주체에 따라 분류됩니다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참조).

c. 재건축사업의 절차

2. 재건축 사업의 목적

1. 주민들이 자신의 거주환경 개선 및 자산증식을 위해 자치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.
2. 이로인해, 투기의 목적성을 크게 가지므로, 정부에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재재를 가한다.
3. 재건축조합인가 이후,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거래가 금지되며, 이 시점 이후에 거래가 되면 매수인은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.
4. 또한 조합을 설립할 때,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, ‘매도청구’라는 재판 절차를 거치고, 소장 수령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는다.

| 매도청구란 무엇인가?

1. 조합설립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의 3/4 이상, 동별 과반수 이상 및 토지면석 3/4 이상 동의해야 한다.
2. 조합원 자격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대상이 된다.